이 FAQ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자로서 재판을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 작성됐습니다.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으니,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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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손대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지만, 대법원판례는 ①행위의 신체지향성, ②실제 위험의 직접성, ③공간적 근접성, ④행위자의 의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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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상을 뒤집은 행위가 비접촉폭행이 되나요?
대법원(2023도5440, 파기환송)은 책상을 엎은 방향이 피해자 신체를 향하지 않았고, 실제 위험이 신체에 직접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놀랐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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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고심에서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만 심리합니다. 상고심 단계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합의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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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이 아닌 도달일 기준이므로,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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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법한 소변검사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받나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수갑을 채운 채 이루어진 소변검사 요구가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 이에 저항한 행위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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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형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도 민사 시효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피해 인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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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이수명령도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판례(2025도16559)는 해당 형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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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죄? 비접촉 폭행의 경계
- 권우상 변호사 — 마약 소변검사 거부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
- 신민호 변호사 — 성범죄 피해자가 상고심서 합의하면 후회하는 결정적 이유 1가지
- 신민호 변호사 — 형사 상고심, 열람복사부터 상고이유서까지
- 김경인 변호사·회계사 — 군인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이수명령은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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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변호사 —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죄? 비접촉 폭행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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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변호사 — 형사 상고심, 열람복사부터 상고이유서까지
- 김경인 변호사·회계사 — 군인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이수명령은 부과될까
본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회계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