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리포트 2026년 19주차 — 비접촉 폭행죄부터 상고심 실무까지

이번 주 법률 블로그 핵심 흐름은 단연 대법원판례였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폭행죄의 경계, 위법 수사에 기댄 공무집행방해 인정 여부, 군인 신분과 이수명령의 충돌, 그리고 상고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까지 — 형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한 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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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이슈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죄? — 비접촉 폭행의 대법원 기준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비접촉폭행에 관한 대법원 2026. 4. 2. 선고 사건입니다(파기환송).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폭행죄의 본질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비접촉폭행도 성립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다음 여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① 행위가 신체를 향한 것인지(신체지향성), ② 피해자 신체에 미친 위험성의 정도와 직접성, ③ 공간적 근접성, ④ 행위의 목적과 의도, ⑤ 행위의 태양과 수단, ⑥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통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신체지향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책상을 엎은 방향이 피해자 쪽이 아니라 다른 책상으로 막힌 쪽이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 위험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거나 위협을 느꼈다는 심리적 반응만으로는 유형력 행사, 즉 폭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한 경우, 행위의 방향·거리·의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위협과 비접촉폭행의 경계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좌우합니다.

같은 권우상 변호사의 또 다른 글도 이번 주 이슈로 꼽힙니다. 마약 소변검사를 거부하고 타인의 소변을 제출한 피고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판례는 경찰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수사의 경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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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별 신글 — 한눈에

변호사	글 제목	핵심 요약	링크
권우상	책상을 엎었을 뿐인데 폭행죄? 비접촉 폭행의 경계	비접촉폭행 사안에서 유형력·신체지향성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 해설	원본 보기
권우상	마약 소변검사 거부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	위법한 임의동행·강제수색에서 비롯된 채뇨 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 분석	원본 보기
신민호	성범죄 피해자가 상고심서 합의하면 후회하는 결정적 이유 1가지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안내	원본 보기
신민호	형사 상고심, 열람복사부터 상고이유서까지	상고심 소송기록 열람·복사 방법과 20일 기한 내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원본 보기
김경인	군인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이수명령은 부과될까	판결 확정 시 군인 신분을 자동 상실하는 경우엔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판례 정리	원본 보기